안영미 미국 출산으로 알아보는, 미국 원정출산 기준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한동안 개그우먼 안영미가 미국에서 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동안 원정출산이다, 아니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늘은 안영미 미국 출산의 경우를 예로 어떠한 경우에 원정출산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미국 출산이 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정출산이란?

•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부모 (엄마)가 임신을 한 후에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임신기간 동안 체류를 하며 미국에서 출산을 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출산을 해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국적을 자식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 땅에서 출산을 할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부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한다.

 

3. 원정출산을 하는 주된 이유?

• 아들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자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미국으로의 유학, 취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없이 유학 또는 취업을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한국에서 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자식들에게 한국만이 아닌 외국으로의 생활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선택지를 더 줄 수 있습니다.

 

 

 

 

 

4.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 여성의 경우는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신청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남성의 경우에는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했을 경우, 그리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신청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원정 출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중국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국적 선택 신고

• 기본석택 기간 :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 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예를 들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국적자임을 내세워서 미국으로 도망가는 행위? 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

 

6. 원정출산 제외 기준

• 출생 당시 또는 출생 이후에 엄마 또는 아빠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엄마 또는 아빠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엄마 또는 아빠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을 봄)
• 출생 전까지 엄마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7. 안영미는 원정 출산일까? 아닐까?

• 안영미의 남편은 현재 미국에서 회계사로써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안영미의 경우 안영미가 혼자 미국에서 출산을 했다면 원정출산 이겠지만,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후를 통상하여 2년 이상 해외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원정출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그리고 안영미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국적법 개정되어 병역의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40살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영미 씨가 아이에게 병역회피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 원정출산을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법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보완이 되어 더 이상은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회피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오늘은 원정출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원정출산